	생활체육행사 공제 의무 가입 관련 법령

2016.05.04(수)/스포츠공제팀

1		생활체육진흥법

제12조(보험 등 가입)

□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동법 시행령 제5조(보험가입 등)

□ 생활체육종목단체, 체육동호인조직, 스포츠클럽,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·지부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생활체육대회 :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

2. 생활체육 강습 :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